서울시, 일회용 컵 사용 여부 및 일회용 봉투 엄격 단속해2019-11-22
서울시가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도·소매업, 제과점,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여부 및 일회용 비닐봉투·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. 이 단속은 시·구·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진행된다.
서울시는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~3월간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, 슈퍼마켓, 제과점에 대해 안내장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지도 및 계도를 실시했다.
또 4월에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25개구를 점검했다. 이처럼 서울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,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. 과태료는 업종, 사업장규모,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, 도·소매업, 제과점, 커피전문점의 경우 최저 5만원~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.
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“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,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”며 “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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